법령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2.09.12 선고 2012구단7724 판결
  국세청장이 산정・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부동산가격공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